이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가집니다. 이혼이 불행한 결혼을 끝내는 유일한 답이라 여기는 거죠. 이혼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한 삶이 시작될 것 같지만 완벽한 이혼이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공허한 꿈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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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인 이남옥 소장은 이혼 남녀의 90퍼센트가 이혼을 후회하며, 대부분 재혼 후에도 초혼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혼 부부의82.5퍼센트가 이혼에 관한 정보나 전문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들 중 87.8퍼센트가 이혼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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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는 이혼은 삶을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혼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에서 제시하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아래의 여섯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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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혼의 주된 사유는 1~5항과 관련된 문제들, 즉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폭행을 하거나 처자식을 내버린 채 외도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하는 문제들이죠. 물론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주된 이혼사유이긴 합니다만 최근 달라진 이혼 문화라면 6항 기타 사유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성격차이, 가치관 차이, 대화가 안 됨, 애정 없음 등 추상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4년에 이미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50퍼센트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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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불화는 10퍼센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7퍼센트, 학대 및 폭력은 4퍼센트에 불과했죠. 다른 건 다 참아도 삶의 가치관이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생존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이죠.
다만 이런 이유들은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때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충동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이 최선인 것 같다면 이혼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에 따른 상처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펼쳐질 삶을 미리 살펴보고 이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체크해야 할 것들을 떠올려보기 바랍니다.
(*질문에 ‘예/아니오’로 답해보세요.)
• 내가 원하는 것을 이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이혼 후 내가 살아갈 하루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는가?
•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가? 취업이 가능한가? (어떤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가?)
• 이혼 후 삶이 더 힘들고 곤궁해져도 이혼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 이혼 후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인지 결정했는가? 아이가 있다면 전학 문제를 고려했는가?
• 주변에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가?
• 협의 이혼을 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재판 이혼을 할지 판단이 섰는가?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가?
•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생각했는가? 누가 키워야 더 아이에게 좋을지 고려했는가?
•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질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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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또는 줄 수 있는 양육비는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 친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생각했는가?
• 이혼 후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이를 마련할 방안이 있는가?
• 재판 이혼을 해야 한다면 승소할 확률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본 적이 있는가?
•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상대의 유책 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 입증할 자료가 실제 재판에서 효력이 있는 자료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 실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액수 범위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가?
•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공동재산을 보전할 방안을 알고 있는가?
•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낼 거처는 있는가?
•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이를 마련할 수 있는가?
• 이혼소송 중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협이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와 자녀를 보호할 장치가 있는가?
• 이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임을 확신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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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생각했다면,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살펴봤다면, 이 중 얼마나 많은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나요? 만약 위의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고 이혼 후 잘 살아갈 자신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이혼하긴 이르다고 봅니다.
숨이 막혀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수록 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이혼은 그런 상태에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지금 상태를 못 견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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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강조하지만 갑자기 하는 이혼은 위험합니다. 이혼을 조금 유예한다고 해서 삶이 당장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부디 결혼을 공부하며 부부관계를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보듬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는 힘을 기르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보신 후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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